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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 : 2005.  3.  28

1차 개정 : 2007. 10.  16

2차 개정 : 2010. 12.  18

                                                            3차 개정 : 2011.   5.  17

                                                             4차 개정 : 2012. 12.  20

                                                             5차 개정 : 2013.   6.  10

6차 개정 : 2014.  10.   8

    

제 1장 총론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양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기재사항과 제 31조 학생의 징계사항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학생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방침】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에 의한 학생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한다.

  ② 학교 교육 계획의 바람직한 실천을 위한 교육력 향상을 지향하는 범위에서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정비한다.

  ③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도록 학생 징계 절차와 종류를 명시한다.

  ④ 제?개정시 학생?교사?학부모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결정한다.

  ⑤ 학생의 인권과 자율은 최대한 보호?존중하되, 언행에 대한 책임도 철저하게 요구한다.

  ⑥ 재정비된 학교생활인권규정서는 학생에게 고지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제 2장 학생생활

 제5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8조【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 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폭력예방】

  ①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이성 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개방된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 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용의복장】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① 복장은 단정한 자유복을 착용한다.

  ②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착용하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③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13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③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알린다.

제14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하고자 할 때

  2. 실외 활동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5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   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 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하지 않는다.

제16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의 이상행동

제17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8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휴대전화 등은 수업시간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생님이 보관할 수 있고, 긴급상황시(위급시)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등을 선생님이 보관할 시에는 당일에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 3장 어린이회

제19조 【회원】 어린이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0조 【권리 및 의무】 어린이회 회원은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1조 【금지활동】 어린이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2조 【협의?지원사항】 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제23조 【승인】 어린이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 【학급회 임원】 학급 어린이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 어린이회 회장 1인, 남?녀 부회장 2인

제25조 【학급회 임원 직무 및 선출】

① 학급어린이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2.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6조 【학급회 임원 선출 방침】

① 민주적인 인간관계를 수립하여 학급 및 전교 아동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신장을 도모한다.

② 학교 전체의 생활과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실천적인 의욕을 갖게 한다.

③ 학급의 일을 자치적으로 계획하고 처리하게 한다.

④ 담임교사는 엄정 중립과 공정성을 기하여 물의를 야기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27조 【학급회 임원 후보자 기준】

① 임원 후보자는 학급 구성원 자타의 추천을 받고 3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출마할 수 있다.(동의는 복수 동의 가능)

② 후보 등록인원의 인원수 제한은 없다.

② 1학기 임원은 2학기 동일 임원직이 아니면 2학기 임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제28조 【학급회 임원 선출 방법】

① 추천된 어린이의 소견발표를 듣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② 투표 순서는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③ 개표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재투표- 동수 득표 발생 시 동점자만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투표에서도 동수가 발생할 경우는 연소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⑤ 각 직에 1명만 입후보한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29조 【기타】

① 투표방법을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한다.

② 개표는 반드시 전 아동의 참관 하에 실시한다.

③ 선거 과정에 불법선거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지도한다.

④ 임원이 전출하여 2개월 이상 임기가 남았을 경우 보궐선거를 하여 남은 임기만 수행한다.

⑤ 기타의 문제 사항은 통상적인 민주선거의 관례에 따른다.

⑥ 담임교사는 입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제30조 【전교어린이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전교어린이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어린이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학기별 2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어린이회 임원 1/2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어린이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어린이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 4장 생활지도

 제31조【안전지도】 ①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학생의 교통안전지도를 위하여 학부모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및 어머니폴리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을 실시하기에 앞서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 시간 등 적절한 시간에 시설 및 차량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현장교육 학생 수 및 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책임자와 인솔 및 지도교사를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하여야 한다.

⑤ 인솔책임자는 현장교육 기간 중 사전계획에 따라 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인솔 및 지도교사는 소정의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담당학생의 동태를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⑦ 인솔 및 지도교사는 담당 학생 중 신체허약자 또는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교육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⑧ 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⑨ 학교의 장은 인솔 및 지도교사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요령, 안전지도 요령,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 하도록 지도하며,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다.

  2.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3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4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①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은등을 활용하여 지도한다.

제35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도의적?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을 책임진다.

제 5장 학생 선도

제36조【학생선도위원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선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둔다.

  ②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인성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무부장, 인성부장, 5,6학년 부장으로 하되 특정학생에 대한 선도 대책을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케 한다.

  ③ 본 위원회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도대상 학생 : 문제점 조사, 학생 진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⑤ 선도위원회 개최 : 선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 진술기회 부여(진술서 확보),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선도협의록을 작성한다.

  ⑥ 선도 사항 집행 :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과 협조한다.

  ⑦ 추수 지도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을 한다.

제37조【기능】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생들의 생활지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8조【목적】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생 선도를 민주적인 절차와 교육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학생으로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원칙】

  ① 학생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선도는 사안에 따른 엄한 처벌보다는 차후 유사한 사안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③ 학생선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측면을 판단하여 시행한        다.

제40조【심의】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1조【재심의 부의】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2조【기준】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를 무단이탈한 자

    2. 수업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

    3. 선생님께 대들거나 욕설 등을 한 자

    4. 인터넷상에서 친구나 교사를 비방하거나 괴롭힌 자

    5.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사용하여 3번 이상 걸린 자

    6.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사회 봉사

    1. 무단으로 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2. 반복하여 음주 ? 흡연한 자

  ③ 특별교육

    1. 환각제?본드 등 약물을 오?남용한 자

    2.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한 자

    3. 교권을 모독한 자

    4. 기타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

    5. 반복하여 음주?흡연한 자

    6. 이상 각 항과 상응한 행위를 한 자

제43조【심의 확정】선도처분은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4조【통보】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상담을 통하여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5조【기타】본교의 학생선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불명확한 내용은 일반 법리와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 6장 개정방법

제46조【개정방법】이 규정은 양도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정?개정 절차”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학교생활인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 계획

    

1. 위원회의 구성 설치 근거 : 경기도 조례 제4085호

제 5장 보칙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원, 보호자,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학생대표로 구성한다. ③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④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규정 제?개정을 마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2. 위원회 설치목적

가. 위원회는 조례의 제정 후 각 학교의 학칙 및 각종 규정(아래 “학칙 등”)이 조례에 부합하는지 검토?심의하고, 학칙 등이 조례에 위배되는 경우 그것을 제?개정하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한다.

나. 향후 학칙 등을 제?개정할 때에도 학생 인권과 관련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조례에 부합하도록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다. 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시한 규정 개정의 지침에 따라 학칙 등을 심의한다.

    

3.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는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인원을 정하고, 학생?교원?학부모?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한다.

나. 위원회의 인원 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사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다.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특정의 성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라.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4. 구성 방법

가. 위원회의 교원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나.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다. 위원회의 학부모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라.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인권?시민단체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5. 위원회의 운영

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나. 위원회는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라. 학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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